민주노총, 국정원의 압수수색 과도성 규탄
민주노총은 최근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안 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기밀하고 은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곳인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수십, 수백 명이 온 압수수색 방식은 수사의 기본도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영장에 의하더라도 혐의 대상자는 개인의 활동을 한 것이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나 의사에 따라 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찰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토건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민주노총의 발언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수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공수처는 최근 서울경찰청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이유로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과도성이 있다고 봤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으로 민생과 외교 망가졌다” 비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수처와 서울경찰청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수십 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압수수색을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와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성기를 통해 동네방네 떠들며 광고했다”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렸던 국정원은 스스로 등판해 홍보하듯 사무실에 들이닥쳤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전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고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면서 “단 한 명의,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경찰 1천여 명이 동원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속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공수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정부-민주노총 대립,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최근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전날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서울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보법 위반 혐의와 민주노총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공식화 등으로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노조에 민형사상 대응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도를 세우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다른 노조 사업자를 현장에서 빼라고 건설업체를 압박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대립 상황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
이후 윤 대통령이 ‘노조부패’를 ‘척결 대상 3대 부패’ 중 하나로 지목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거론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고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이를 앞세웠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지난해 12월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운을 떼자 여당에서 대기업·공기업 등의 대규모 노조는 회계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게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바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대 개혁과 관련해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그 출발점으로 꼽았다.
공수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윤 대통령은 작년 연말부터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자주 언급하고 최우선이라고 강조해왔다. 여기에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은 올해 신년사에 담겼다.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9일에는 경찰이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사찰 문제가 있다.
울산 협박 사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최근 울산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며 노동개혁 일환으로 경찰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채용 강요와 공사 중단을 통해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업무방해, 폭력, 금품갈취, 직업강요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되었다.
공수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건설노조들이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노조 관계자 20명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어 경찰은 소규모 노조 사무실 1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경찰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노조 등의 불법행위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조직적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조폭 민노총이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등은 지난 6일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파업에 돌입하면서 경찰의 단속 계획도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노조가 연대파업을 시작한 직후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조 탄압’ 혹은 ‘파업 탄압’ 아니냐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폭력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따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등은 지난 6일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파업에 돌입하면서 경찰의 단속 계획도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노조가 연대파업을 시작한 직후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조 탄압’ 혹은 ‘파업 탄압’ 아니냐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이다.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파업에 참여하면서, 경찰의 단속 계획도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노조가 연대파업을 시작한 직후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조 탄압’ 혹은 ‘파업 탄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조직적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조폭 민노총이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을 찾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