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과 방법
미래의 한 발짝 앞서 나아가는 민주사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는데,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면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조사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한 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 중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시행하는 날짜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소개: 거주지 일치여부 확인과 과태료 경감
한국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복지, 세금, 병역 등에 관한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행정 업무수행 및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과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사망하였는데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경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은 주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경감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은 부과될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까지이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자는 이후 직접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주민들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조사는 어려움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온라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간편인증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합니다.
2.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다면 로그인 후, ‘대상조회’를 선택하여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3. 데이터가 다를 경우, ‘수정요청’을 선택하고, 신청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PC용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PC 사용자는 핸드폰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로그인하여 바로 해당 온라인 주민등록 조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조사를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정부 24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
정부 24의 온라인 주민등록 조사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PC용 홈페이지에서는 찾기 힘들어 많은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서 정부 24 앱을 설치하면,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손쉽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이번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실 거주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해 1차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2차적으로 담당공무원,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은 정부 24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에 참여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정부 24 앱을 이용하면, PC용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든 서비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담당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주 사실을 확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부재중인 경우 연락처와 함께 방문 안내 쪽지를 남기고 갑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한 주민등록사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중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공고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사항 직권을 수정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이며, 과태료 걱정으로 신고하지 못 하는 세대가 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의 회원가입과 로그인 방법은 본 글 하단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이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정확한 주민등록사항 유지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어보세요!
사실조사의 중요성과 방법
사실조사는 국민 모두가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며, 정부 공무원이 각 세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진행됩니다. 사실조사는 인구 통계, 거주 여부, 사망 여부, 출생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여 절차에 따라 정정되어야 할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올해 조사는 모든 세대가 대상이며, 특히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를 중점으로 조사됩니다. 이러한 세대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사실조사는 진행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선 및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시장, 군수, 시청장 등은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신도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내용을 정정하며, 소중한 시간을 헌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