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지역
조정대상지역: 다음은 현재 조정 대상 지역들입니다. 전북 조정대상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입니다. 충남 조정대상지역은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입니다. 충북 조정대상지역은 청주시입니다.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울산 조정대상지역은 중구, 남구입니다. 대전 조정대상지역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입니다. 광주 조정대상지역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조정대상지역은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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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지표를 고려한 위축지역
한국의 주택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특히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과 위축된 지역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주택 분양 지표를 고려하여 위축지역과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분양 위축지역은 주택가격과 분양 청약률, 아파트 전매 건수, 주택보급비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시장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축지역은 지역의 주택 분양 수요가 낮아져서 분양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과열지역은 주택가격과 분양 청약률, 아파트 전매 건수, 주택보급비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시장에서 과열이 되어있거나, 앞으로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과열지역에서는 이전에 비해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약률 감소, 전매 거래 비율 높아지는 등 분양 시장의 상승 성장과 관련된 주택 분양과 관련된 지표에서 급격한 상승이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은 크게 주택 분양 수요와 주택 분양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합니다. 즉, 매년 조정 대상 지역은 변동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분석을 통해 주택 분양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규제지역 대폭 축소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의 건축규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조치로 인해 2022년부터 규제지역이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1곳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은 지역들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아래의 표와 그림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건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규제 완화와 함께 건축문화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횡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이미지입니다.
정부, 인천과 세종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광역시와 도를 포함한 지방 전역에서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개념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이번 키워드에 맞는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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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해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