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집주름닷컴, 사이버렉카 퇴치에 적극 동참합니다
상가 확정일자: 저희 집주름닷컴은 사이버렉카 퇴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 사례로 인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 및 시스템 다운 등의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소재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건물소재지를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물 소재지를 재정의하거나 재확인하려면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대비조치는 비록 번거롭지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집주름닷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꾸준히 인식을 높이고 대처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이버사고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신청서 작성 방법
확정일자신청서는 건물임대차계약 시 월세액 이상의 금액을 보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신규사업자나 기존사업자가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동시에 신청하지 못하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일부분을 임대할 때에는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선순위권자가 생겨서 보증금 변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확정일자신청서의 작성 방법입니다.
1. 건물주와 임차인의 신상 정보 작성
2. 임대하는 건물 정보 작성
3. 월세액 또는 전세금 등의 임차금액 작성
4. 보증금 및 계약금 등의 납입 조건 작성
5. 계약기간 작성
6. 기타 항목 작성
확정일자신청서는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작성하고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 선순위권자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확정일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도에서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관할세무서장의 도장이 찍히고 날짜가 기입된 날짜를 말합니다. 이는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는 동사무소가 아닌 사업자 등록을 한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의 거래서류와 연계되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는 경우
물건을 구매할 때 보통 보증금을 내게 된다. 이 보증금은 건물이나 차량 등의 가격 중에 일정 비율을 내는 것으로, 이후 물건의 가격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 소액보증금 기준으로는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게 된다.
따라서, 이 최우선 변제권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하면서 1억원 이하의 소액보증금을 내게 되면, 뒤늦게 근저당이 걸려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1억원 미만으로 남아있는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구매한 집의 가격이 4000만원이고 근저당이 3500만원이 걸려있다면, 최우선 변제권으로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변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서울 소액보증금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서울 전세집을 살다가 근저당 문제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21/1에 근저당이 6000만원 걸려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21/6에 5000만원으로 전세를 받았을 때, 집을 구입한 사람은 이를 모르고 구매했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보증금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지만, 근저당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