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출범 (행안부 경찰국)
경찰개혁,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분리 행안부 경찰국: 최근의 경찰개혁에 따라 기존의 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찰위원회가 분리되어 이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업무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수행하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