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모두를 포함하는 실제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실제소득을 계산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만 적용되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 가족 구성원의 부양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주거·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다른 생활보장 수급자들은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 부양자인 경우에만 적용 |
|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10월에 단계적 폐지 | 부양자인 경우에만 적용 |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이미 폐지됨 | 부양자인 경우에만 적용 |
활수급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조건
–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인 가구
– 등록일 기준 수익자와 비수익자의 합산 가구소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경우
– 부양의무자 폐지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
–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폐지 조건은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부동산 9억원 이상인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 지원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
– 교육비 지원
– 자녀양육비 지원
– 실직자 재취업 지원
– 의료급여 혜택 등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과 집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으로 인터넷 신청
– 우편 신청
등록 방법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단체나 관공서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이며,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정은 수급자 대상으로 최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청년들도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저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적금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 시점인 60세 이후 자신의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반적인 적금 상품과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입이 소득하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구원 수입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야 함
– 가구의 생활여건이 국면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구경제상황 심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가 결정됨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에게는 종합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반 적금 상품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계좌의 가입자는 월 2만원 이상 최대 10만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춘 가구의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만 18~34세 청년 |
| 적금 한도 | 월 2만원 이상 최대 10만원까지 |
| 우대금리 | 적용 및 종합지원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