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개인회생 폐지 결정 이후 재신청 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개인회생인가 폐지 시 강제집행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인가 이후 폐지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채권자 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폐지결정의 확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채권자 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하였고, 반면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폐지결정의 확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해 숨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없게 됩니다.
• 채무자는 신용정보에 부정적인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에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계획에 반대하여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이의가 인정된 경우

개인회생인가 폐지가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인회생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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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채권자집회 기일 변경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불참석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개인회생 폐지 사례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안내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최대 3년 동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최소 생계 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채무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제가 곤란해집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연체 또는 미납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