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무단 횡단 충돌 발생 시 과실 비율
운전자의 과실
운전자는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단 횡단자의 과실
무단 횡단자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나 지정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할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횡단보도 불법 통행” 또는 “교통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산정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운전자와 무단 횡단자의 행동, 경과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이 고려됩니다.
- 운전자의 속도와 주의 의무 준수 여부
- 무단 횡단자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여부
- 운전자의 회피 조치가 가능했는지 여부
-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
사례
녹색 신호에 진행하던 차량과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었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방 대책
교차로 우회전 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행자 신호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주의 깊게 운전
- 무단 횡단자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관찰
-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는 즉시 차량을 정지
교차로 우회전 1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점멸하다가 적색으로 바뀌는 경우
이 순간부터는 횡단 보도 위에 있는 모든 보행자는 ‘무단 횡단자’가 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이때 횡단 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은 ‘무단 횡단’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횡단 보도가 있더라도 신호등이 적색이면 횡단 보도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는 차도가 다시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의: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 사항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한 횡단보도 위의 사람은 보호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색등이거나 녹색 점멸 중일 때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나오는 걸 못 보고 그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당연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앞에서 또는 그 앞의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에게 위험을 발생케 할 가능성이 없을 때만 서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이나 주황색으로 바뀌거나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만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를 향해 늦게나마 신호를 깜박이거나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행자는 운전자가 의도하는 방향을 미리 알 수 있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2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당연히 횡단보도 위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이거나 녹색 점멸 중이라면 차로가 잠시 차단되고,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가 놓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는 신호등이 녹색등인지 적색등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언제나 보행자를 위해 열려 있는 보행로이지만,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에 차가 오는지를 먼저 살피고 건너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해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신호등의 색상에 관계없이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자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차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의 간섭을 막기 위해 주위 차량에 신호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