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동기준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상호 협의 또는 중재 절차를 거칩니다.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신고를 제출합니다.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선택합니다.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민원마당 또는 모바일 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가 해당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제공받지 않았거나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서면으로 제기하는 신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마당을 통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에서는 이와 같은 서면근로계약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마당을 준비하였습니다. 민원신청을 누르면 부당노동행위, 성차별, 성희롱, 임금체불 등 다양한 신고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특히 임금체불에 관련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 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리하여 시정 요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 법률 전문가 상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노동기준법 및 노동조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원활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1. 노동부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위반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노동부에 미작성 신고를 접수하여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불공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지고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노동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집회의 자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이러한 법률들은 모든 종류의 근로 계약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고용노동부 또는 지역근로청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의향을 밝힙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근로청에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총 24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2명이라면, 총 4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절차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은 최대한도이며, 보통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벌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신고방법 및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사항이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위 항목이 모두 빠져있는 것이므로, 과태료가 즉시부과 후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빠져서 총 190만원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정보가 있으므로, 임금 체불 등이 있을 경우에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라면 본인의 급여가 얼마인지 또는 얼마가 체불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 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등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적으로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벌금에 까지 처해질 경우에는 관계가 악화될 것임은 자명하나, 신고에 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은 사업주일 것이므로 너무 두려워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들어가시면 검색어 입력하기가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신고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가 정말 깜빡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인사담당자나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에 대한 요구를 먼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녀야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에 들어간다고 하면 회사 생활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을테니까요.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각주:1]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④ 연차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