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을 위한 퇴직금 포스팅 – 중간정산 제도와 벌금형
이번 포스트에서는 저의 퇴직금과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3교대 근무로 지쳐있어서 항상 가슴에 희망퇴직을 품고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도 할 겸 중간정산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무 중일 때 받게 되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일정 근속 기간 이후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미지급 구제를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 기간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중간정산을 받지 못하면 퇴직금 계산이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정산 기간 중에는 퇴직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보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퇴직금액은 10,384,617원으로 나왔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서 꼭 받아놓아야 할 보상금이기 때문에, 매년 마다 중간정산과 같은 권리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소중히 취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무엇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특정 회사나 조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근로에 대한 지속적인 계약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동안 꾸준히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서 중요한 요소인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일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적 단절 혹은 중간에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경우에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근로기간이 4대보험 가입 기간과는 별개의 개념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이 같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들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퇴직금과 중간정산 지급 절차에 대한 이해
이번 글에서는 수습, 임시직 등으로 입사한 노동자가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시작 일이 되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미리 고용주가 동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3개월 평균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러나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이는 시급 계산과 연봉 계산, 실업급여 계산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자가 중간 정산 가능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기업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나 야근을 하거나 추가 수당을 받을 경우, 이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금도 이에 대한 포함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퇴직금의 기준과 중간정산지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와 퇴직금에 대한 이해
요즘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나 다른 근무형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사용합니다. 이 금액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간 받은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알아봐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으면 퇴직금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받을 혹은 받은 퇴직금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