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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폐지 및 대응 방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신청인은 개시 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 연체로 폐지 결정문을 받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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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채권자집회기일 변경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불참석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개인회생 폐지 사례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최대 3년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최소 생계 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변제금을 연체하거나 미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변제금 연체 및 미납으로 인한 개인회생 폐지

개인회생